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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4.11.11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29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자로 인정받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와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임차보증금 한도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중임대차계약
같은 집을 두 사람 이상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해요. 집주인이 한 집을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차인이 실제로 살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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