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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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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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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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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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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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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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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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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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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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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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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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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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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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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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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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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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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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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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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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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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84 · 안도걸 2025.12.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 등 우선수익권자는 피해주택 매입 중 생긴 세금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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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의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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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역별 여건이나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억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임차보증금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 현행법상 국세ㆍ지방세의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부여되는 경매ㆍ공매 시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권, 긴급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에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주택 매입 요청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 7억원 이하인 자
주요 의무 (일반)
임차보증금 기준 충족 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하며, 결정 시 정해진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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