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 등 우선수익권자는 피해주택 매입 중 생긴 세금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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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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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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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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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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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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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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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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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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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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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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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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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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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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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우선수익권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피해 주택을 담보로 가진 신탁사 등이 피해자 구제에 협조하면서 생긴 가산세를 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수익권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협조한 담보권자가 위탁자의 체납세액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구조예요. |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우선수익권자
- 신탁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주로 신탁사 등 담보권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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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 회수액이 감소하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정작 피해자 보호에 협력한 담보권자에게까지 세금 가산세를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조체계를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우선수익권자가 명도 유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ㆍ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는 동안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 중 피해자 지원 절차에 협조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대통령령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가산세 면제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어 면제 여부와 범위는 행정기관의 판단과 대통령령에 따를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체납에 따른 국세·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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