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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 등 우선수익권자는 피해주택 매입 중 생긴 세금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수익권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피해 주택을 담보로 가진 신탁사 등이 피해자 구제에 협조하면서 생긴 가산세를 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수익권자가 부담하는 가산세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협조한 담보권자가 위탁자의 체납세액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구조예요. 피해자가 LH 등에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수익권자
신탁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주로 신탁사 등 담보권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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