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입한 주택은 소유 중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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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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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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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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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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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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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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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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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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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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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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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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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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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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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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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있으면 경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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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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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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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사기피해 주택 취득자의 건축법 부담 완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을 사들인 경우,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사기피해 주택 취득자의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기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음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깡통전세
-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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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탁전세사기임차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채권매입기관 등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됨.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기존 특별법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주택 취득자가 건축법 위반 통지를 받을 경우 일정 요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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