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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있으면 경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허가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매수권 경합 시 매각 허가 기준 변경

    같은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겹칠 때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합 시 매각 허가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면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동일한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함(단서 신설)

용어 설명

우선매수권
경매로 나온 주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는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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