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있으면 경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허가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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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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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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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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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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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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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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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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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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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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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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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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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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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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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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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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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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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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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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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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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94 · 황정아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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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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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26 · 문진석 2026.04.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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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84 · 염태영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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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73 · 김성원 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입한 주택은 소유 중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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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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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32 · 황정아 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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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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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선매수권 경합 시 매각 허가 기준 변경
같은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겹칠 때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합 시 매각 허가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면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 동일한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함(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우선매수권
- 경매로 나온 주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는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함께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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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함.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러한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되어,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한 피해주택에 2인 이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5조제1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그리고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법원이 주로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일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이고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로 법원의 매각허가 절차에 관한 기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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