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32 · 황정아 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84 · 염태영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가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15 · 엄태영 2026.0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에서 전세사기피해자 2인 이상이 있으면 경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허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97 · 윤종오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19 · 정준호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협의매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25 · 염태영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가 3억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2307 · 권향엽 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공동주택 피해자 위주라서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가구주택 피해자 특별법 적용 | 공동주택 피해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요.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용어 설명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집주인의 사기나 계약 문제로 보증금을 떼이거나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ㆍ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의 특별법 주요 지원 조차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특히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매입 신청 시 피해자 과반수의 동의 취득; 피해자는 국가 보전 보증금에 대한 회수 절차에 협조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