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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최소 보증금을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공동주택 피해자 위주라서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가구주택 피해자 특별법 적용 공동주택 피해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집주인의 사기나 계약 문제로 보증금을 떼이거나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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