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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신탁 주택 임차인과 외국인 임차인이 피해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보증금 기준도 5억원 이하로 올라가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도 완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와 이 법에서 함께 지원 대상으로 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원문에서는 신탁 주택 임차인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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