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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의 LH 매입 요건 LH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피해주택을 양성화한 뒤 매입할 수 있게 해요(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도시의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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