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LH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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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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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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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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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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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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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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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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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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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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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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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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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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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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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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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의 LH 매입 요건 | LH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해요. |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피해주택을 양성화한 뒤 매입할 수 있게 해요(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지구단위계획
- 도시의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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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을 양성화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보유한 피해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대상 건축물
주요 의무 (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계획 위반 건축물 매입 시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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