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먼저 매입한 뒤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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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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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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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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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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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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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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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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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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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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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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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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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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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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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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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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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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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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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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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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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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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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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19 · 정준호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협의매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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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42 · 이소영 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공매가 끝나 피해주택을 못 산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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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5 · 권영진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전세권을 가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아 피해자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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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2 · 윤종오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임대인 요건에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미이행 등 경매 사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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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7 · 이연희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주택 경·공매를 1년까지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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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97 · 윤종오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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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직접 매입 절차 마련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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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어도, 해당 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매입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가 미비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자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6제9항 및 제28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및 해당 피해주택 관련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 후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필요시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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