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보증금 상한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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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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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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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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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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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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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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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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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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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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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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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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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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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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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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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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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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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86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2년 연장되되 2025년 5월 31일 전 계약 임차인에게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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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83 · 강명구 2025.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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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20 · 염태영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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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00 · 황운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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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25 · 염태영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가 3억에서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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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58 · 구자근 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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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32 · 황정아 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도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하고 보증금을 먼저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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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30 · 박용갑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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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신청 대상 임대차계약 체결 기한 연장
현행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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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이 되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수는 신청을 받은 2023년 6월 이래 매달 2,000여건이 신규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으며, 2025년 5월에도 신청건수가 1,700건에 달함.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누적피해자 48,751건).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보증금은 대체로 3억원 이하가 다수이나 5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의 약 30%가 발생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은 6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으로 전세보증금액을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피해자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여 피해자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개정안이 정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와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피해자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변경 사항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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