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이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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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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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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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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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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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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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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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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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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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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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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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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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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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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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6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매입하고, 피해자는 최소보장금 부족분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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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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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0 · 엄태영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로 매입하고 피해자도 직접 매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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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99 · 한창민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과 신탁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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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46 · 허종식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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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7 · 권향엽 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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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73 · 김성원 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입한 주택은 소유 중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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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2025 · 복기왕 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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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명칭과 기능이 함께 바뀌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요. 피해 지원에 더해 사전 예방 역할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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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요 지원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이며, 임대인과 관련 기관은 센터 운영 및 정보 제공과 연계되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대안 법안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센터의 업무 수행 근거를 추가하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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