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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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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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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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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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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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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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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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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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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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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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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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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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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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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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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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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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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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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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임대인에게 2건 이상 보증금 피해를 본 깡통전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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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정보 제공 동의 면제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동의요건을 면제하고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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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채권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순위채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가 확보 중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임차인의 최초 피해자 접수 시점의 자료로서,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 변동(선순위 채권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중 피해주택의 임차인 및 해당 임대인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선순위채권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 구제에 활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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