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조합의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한 세금 비과세 특례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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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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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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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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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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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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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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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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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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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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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
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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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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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림어업 조세특례 4년 연장 법안
농림어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안 제69조의3) | 2025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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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0.6%에 불과하고, 전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6%인 반면 농어촌(읍면) 고령화율은 25.7%에 달하는 등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4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용 토지 보유자, 농어촌 협동조합법인 및 이에 출자·예탁한 자 등 농림어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기존 조세감면 및 비과세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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