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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조합의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한 세금 비과세 특례가 4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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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림어업 조세특례 4년 연장 법안

    농림어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안 제69조의3) 2025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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