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제은행(BIS)이 받는 예금이자 등 국내 투자소득의 법인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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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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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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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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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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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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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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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5.08.22
-
위원회 심사08.252025.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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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법인세 면제 추진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에서 받는 일부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면제 범위 |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용어 설명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라서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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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특정 투자소득.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원천소득 중 해당 소득을 법인세 면제 대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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