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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제은행(BIS)이 받는 예금이자 등 국내 투자소득의 법인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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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법인세 면제 추진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에서 받는 일부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면제 범위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용어 설명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소득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라서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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