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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문자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위탁해 전송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방식이 바뀌어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는 후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 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의 전송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 동보통신
한 번의 조작으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문자를 한꺼번에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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