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문자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위탁해 전송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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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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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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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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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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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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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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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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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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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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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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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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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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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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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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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방식이 바뀌어요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는 후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 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의 전송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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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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