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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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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스마트공장 출연금 공제율 상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려고 출연하면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연금 법인세 공제율 상생협력 목적 출연금의 10% 공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목적 출연금의 20%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금
기업이 재단이나 기관 같은 곳에 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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