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폭언·부당지시 등 괴롭힘을 하면 윤리특위 의결로 징계받아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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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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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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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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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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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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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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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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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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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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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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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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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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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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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회의장에 승인 없는 무선 마이크 등을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징계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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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보좌직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함 | 지위를 남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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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및 국회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에 대한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 근무환경 악화 행위를 금지하며, 국회(사무총장)는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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