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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폭언·부당지시 등 괴롭힘을 하면 윤리특위 의결로 징계받아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보좌직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되도록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서 지적함 지위를 남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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