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아도 공사만 착수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징을 피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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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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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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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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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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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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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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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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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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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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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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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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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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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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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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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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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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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감 세금 추징 기준이 바뀌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했는데, 앞으로는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재산세 추징 사유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정 부분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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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다만, 해당 부동산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조성 완료’라고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등을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성을 완료해야 경감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됨.
그러나 통상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조성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업단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렴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으로써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조성공사 착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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