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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아도 공사만 착수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징을 피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감 세금 추징 기준이 바뀌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했는데, 앞으로는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추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재산세 추징 사유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정 부분 깎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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