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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 시 비용 최대 5%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항화물운송의 국가 물류 역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고,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국가기간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주기업의 장기계약 비용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항화물운송사업
국내 항만과 도서지역, 산업단지 사이에서 배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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