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 시 비용 최대 5%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50 · 김정재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023 · 안상훈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중고폰 유통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내항화물운송의 국가 물류 역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고,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국가기간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주기업의 장기계약 비용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화주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계약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과세연도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증빙과 신청 절차는 법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