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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불법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가 새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법이 시행되면 이런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 범위(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예요. 이 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이런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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