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불법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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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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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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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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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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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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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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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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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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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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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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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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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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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가 새로 포함될 예정이에요. 법이 시행되면 이런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 범위(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예요. 이 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이런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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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키는 개인 및 법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플랫폼 운영자의 관련 컨텐츠 관리 및 삭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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