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재편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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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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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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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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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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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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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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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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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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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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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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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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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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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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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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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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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석유화학 재편 투자에 세액공제 신설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유화학 재편 시설 투자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제104조의36 신설) |
용어 설명
- 투자세액공제
- 설비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이 최대 30%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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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산업은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바, 해당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도 함께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을 통해 중복자산을 양도하거나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석유화학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재편 투자, 합병 중복자산 양도, 노후 자산 양도 등 개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직접 의무보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여요. 공제 및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과 증빙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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