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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 재편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석유·화학#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유화학 재편 투자에 세액공제 신설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석유화학 재편 시설 투자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30%를 공제율로 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제104조의3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세액공제
설비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이 최대 30%로 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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