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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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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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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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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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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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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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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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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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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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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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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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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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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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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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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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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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임시 투자 세액공제 기한 1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용어 설명
- 임시 투자 세액공제
-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특정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한 한시적인 제도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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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공제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 투자 및 관련 요건 충족과 증빙 자료 보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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