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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내 우선 공급 근거 신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설비가 있는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생에너지 전기의 판매 지역 기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판매하는 규정이 없어요.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처럼 햇빛, 바람, 물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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