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한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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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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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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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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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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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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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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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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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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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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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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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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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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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19 · 이원택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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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60 · 이용우 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사업도 전기사업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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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15 · 박성훈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지정 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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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94 · 이상휘 2026.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기업에 전력시장 없이 전기를 직접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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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39 · 박해철 2026.06.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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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20 · 주철현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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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27 · 어기구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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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9 · 김주영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이 송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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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전기의 지역 내 우선 공급 근거 신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설비가 있는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전기의 판매 지역 기준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 판매하는 규정이 없어요. |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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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지역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향의 의무가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공급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식은 원문 조문 전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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