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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자가 새 학교를 세우면서 기존 학교와 시설·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설 학교도 통합 운영 가능하게 명확화

    학교를 새로 세울 때도 기존 학교와 시설·설비·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학교의 통합 운영 설립자가 필요하면 기존 초·중등학교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를 새로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30조)

용어 설명

설립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국립, 공립, 사립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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