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자가 새 학교를 세우면서 기존 학교와 시설·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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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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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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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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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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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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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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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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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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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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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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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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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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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설 학교도 통합 운영 가능하게 명확화
학교를 새로 세울 때도 기존 학교와 시설·설비·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설 학교의 통합 운영 | 설립자가 필요하면 기존 초·중등학교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를 새로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함 |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30조) |
용어 설명
- 설립자
-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국립, 공립, 사립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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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와 통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를 신설ㆍ통합하려 할 때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다수 존재하나 중학교가 부재하여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설립자(국공립·사립)와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허용 규정으로 보여,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실제 통합 운영 시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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