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를 받은 법관은 그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 제척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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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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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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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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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
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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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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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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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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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비위 징계 법관의 사건 담당 제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관 제척 사유 (제17조) | 법관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에 의문을 줄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음. 성비위 징계 법관에 대한 별도 제척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법관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됨(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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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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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법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형사소송 당사자 측면에서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관은 징계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에서 제척돼야 해요. 사건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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