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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를 받은 법관은 그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 제척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비위 징계 법관의 사건 담당 제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관 제척 사유 (제17조) 법관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에 의문을 줄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음. 성비위 징계 법관에 대한 별도 제척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법관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됨(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특정 사건과 관계가 있는 법관이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의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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