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칭이 법무부 직제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96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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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과 탄핵 대상자, 대통령 가족은 사면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정부조직법·공소청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바뀌면서 사면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두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칭(안 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소청법 등 제·개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에 맞춰 위원 명칭을 정비함 |
용어 설명
- 사면심사위원회
- 사면 대상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은 이 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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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등 제·개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칭 정비(안 제3조)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10.0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30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6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 →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사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사면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한 개정안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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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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