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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칭이 법무부 직제 개정에 맞춰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96호
소관부처
법무부 · 형사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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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부조직법·공소청법 개정에 따른 정비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바뀌면서 사면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맞춰 고치는 내용이에요. 두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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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칭(안 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소청법 등 제·개정 및 법무부 직제 개정에 맞춰 위원 명칭을 정비함

용어 설명

사면심사위원회
사면 대상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정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은 이 위원회 위원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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