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무직 공무원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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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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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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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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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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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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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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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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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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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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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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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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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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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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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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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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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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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확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사면 대상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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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됨으로써,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진 바 있음.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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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와 사면 심사·보고 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측은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본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발생 여부는 국회 심의와 공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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