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락·화재 등으로 1명 이상 부상하거나 직업병이 생긴 재해도 정부 원인 조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 밖으로 넓혀요

    지금은 중대재해만 원인 조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재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조사의 대상 재해 중대재해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추락, 화재, 폭발, 매몰, 무너짐, 질식, 중독, 화학물질 노출, 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도 조사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중대재해
사망자가 나오거나 부상자가 여럿 생기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