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락·화재 등으로 1명 이상 부상하거나 직업병이 생긴 재해도 정부 원인 조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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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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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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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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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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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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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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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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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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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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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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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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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 밖으로 넓혀요
지금은 중대재해만 원인 조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재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조사의 대상 재해 | 중대재해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조사를 할 수 있어요. | 추락, 화재, 폭발, 매몰, 무너짐, 질식, 중독, 화학물질 노출, 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도 조사 대상이 돼요.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사망자가 나오거나 부상자가 여럿 생기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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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확대된 범위의 산업재해에 대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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