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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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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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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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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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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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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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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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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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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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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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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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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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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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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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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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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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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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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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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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선 감척 지원금 비과세 부활 추진
어선 감척 지원금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 감척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 2009년 12월 31일 비과세 규정이 일몰되어 현행 비과세 조항이 없음 |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어선감척사업
- 어족자원을 보호하려고 낡거나 남는 어선을 줄이는 사업이에요. 참여한 어가에는 지원금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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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는 어가(어업인)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세부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부칙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금 수령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비과세가 적용되면 해당 지원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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