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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선 감척 지원금 비과세 부활 추진

    어선 감척 지원금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 감척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2009년 12월 31일 비과세 규정이 일몰되어 현행 비과세 조항이 없음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감척사업
어족자원을 보호하려고 낡거나 남는 어선을 줄이는 사업이에요. 참여한 어가에는 지원금이 지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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