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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저율 법인세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과세 대상이 30억 원으로 늘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법인 저율과세 특례 2028년까지 연장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는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율과세 대상 금액 20억 원 (2014년부터 9% 저율과세 적용) 30억 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합법인
농·어업인 등 지역 조합원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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