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500만원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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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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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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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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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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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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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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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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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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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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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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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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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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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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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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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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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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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액 인상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1인당 공제액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요. 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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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주요 의무 (일반)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복직 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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