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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500만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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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액 인상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은 1인당 공제액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나요. 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 1,300만원 1,500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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