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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구속영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속 피의자 구인 근거 명문화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속 중인 피의자의 출석 요구 불응 시 구인 근거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에 별도 영장이 필요한지 명문 규정이 없어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규정해요(안 제200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구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법원이나 수사기관 앞에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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