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구속영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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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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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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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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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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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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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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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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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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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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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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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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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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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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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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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속 피의자 구인 근거 명문화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속 중인 피의자의 출석 요구 불응 시 구인 근거 |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에 별도 영장이 필요한지 명문 규정이 없어요. |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규정해요(안 제200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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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00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이를 조사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구속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할 수 있게 돼요. 구속된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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