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심문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준비 시간을 받고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퉈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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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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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속영장 심문 때 피의자 준비 시간 보장
판사가 구속영장 심문을 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면 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속영장 심문 시 준비 시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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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그 변호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기관(검사) 및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영장 심문 과정에서 판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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