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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세워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포함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4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겠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 및 계획 수립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중대재해 감축과 주요 사망 요인 관리 방향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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