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세워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4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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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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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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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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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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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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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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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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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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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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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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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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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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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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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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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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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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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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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겠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 및 계획 수립 |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중대재해 감축과 주요 사망 요인 관리 방향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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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책무입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중대재해 감축, 주요 사망 요인 관리, 취약 분야 통합 안전보건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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