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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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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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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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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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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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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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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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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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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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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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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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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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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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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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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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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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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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 상한 명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사업 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의 상한 |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은 할 수 있으나,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음 | 법률(안 제39조의3제2항)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제재처분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사업 정지 같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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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9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제재처분 상한이 법률에 명시되면 해당 기관의 행정처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제재처분의 근거와 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현행 법령상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해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이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구체적인 상한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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