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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 상한 명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사업 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의 상한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은 할 수 있으나,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음 법률(안 제39조의3제2항)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

용어 설명

제재처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사업 정지 같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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