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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응시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행위자 처벌 방식 세분화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게 응시를 정지하고 시험을 무효로 해요.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나눠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해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자격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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