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응시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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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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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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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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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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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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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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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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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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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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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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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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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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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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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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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행위자 처벌 방식 세분화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게 응시를 정지하고 시험을 무효로 해요.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나눠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해요.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자격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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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및 부정행위를 한 자. 동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 및 감독 부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격시험 관리기관은 부정행위 행위자에 대해 경중도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차등적으로 응시제한을 부과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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