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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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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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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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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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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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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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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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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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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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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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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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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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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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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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84 · 권칠승 2026.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의심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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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66 · 권칠승 2026.11.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현장 출동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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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8 · 정부 2026.10.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언어재활 학위자가 1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보려면 학위 취득 전 재직 경력도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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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5 · 서미화 2026.10.2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 없이 필요도 조사로 장애서비스 이용자를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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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11 · 서미화 2026.10.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해 장애인이 서비스를 골라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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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43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항상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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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27 · 서영석 2026.09.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의 검찰 관련 조항이 공소청 체계에 맞게 고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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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39 · 서미화 2026.08.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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