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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가 노후·위험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이설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위험 전주 철거 의무 신설

    전기사업자가 노후되거나 위험한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으로 옮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위험 전주 철거 및 지중이설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 없음 전기사업자에게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 의무 부과(안 제7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주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공중에서 받쳐 주는 기둥이에요. 도로나 보행로 주변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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