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가 노후·위험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이설해야 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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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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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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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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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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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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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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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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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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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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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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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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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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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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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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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후·위험 전주 철거 의무 신설
전기사업자가 노후되거나 위험한 전주를 철거하고 지중으로 옮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위험 전주 철거 및 지중이설 |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 없음 | 전기사업자에게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 의무 부과(안 제7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주
-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공중에서 받쳐 주는 기둥이에요. 도로나 보행로 주변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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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주 및 가공전선로를 설치·운영하는 전기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에 대해 전기사업자가 철거 및 지중이설을 수행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안 제72조의3 신설).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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