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방식을 정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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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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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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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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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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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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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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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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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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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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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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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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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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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조항 신설
국회법 제45조의2를 새로 만들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45조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 헌법을 고칠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절차를 정하려는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를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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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설치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내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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