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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방식을 정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법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조항 신설

    국회법 제45조의2를 새로 만들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45조의2로 신설

용어 설명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헌법을 고칠 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절차를 정하려는 법률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를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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