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고 별도 세율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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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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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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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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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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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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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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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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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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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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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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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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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등배당에 분리과세 도입 추진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주는 차등배당을 하면, 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등배당 배당소득 과세 방식 |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 세제상 혜택 없음 |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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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회사로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차등배당 실시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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