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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배당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고 별도 세율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등배당에 분리과세 도입 추진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주는 차등배당을 하면, 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등배당 배당소득 과세 방식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 세제상 혜택 없음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별도 세율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등배당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주식 1주당 배당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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