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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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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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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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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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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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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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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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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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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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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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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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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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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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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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자력 전력의 직접 공급 근거 신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 원자력 발전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쳐야 하며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16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전력시장
- 발전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사고파는 공식 거래 시장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전기를 거래할 때 이 시장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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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는 전기사용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계약 체결 절차, 요금, 계량·정산 등 세부 의무는 제시된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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