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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노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낸 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 조세지원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산입만 가능하며, 별도의 조세지원은 없어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용어 설명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 등에 맡겨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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