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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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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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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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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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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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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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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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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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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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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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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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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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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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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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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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낸 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 조세지원 |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산입만 가능하며, 별도의 조세지원은 없어요. |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
용어 설명
-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 등에 맡겨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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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범위와 공제 요건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납세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사실을 증빙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한도와 적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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