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입국심사가 끝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5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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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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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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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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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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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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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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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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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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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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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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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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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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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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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 시한 변경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피의자는 입국심사가 끝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에서 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 |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변경 없음) |
용어 설명
- 구속영장
- 법원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도록 허락하는 문서예요. 수사기관이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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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절차가 적용되는 피의자와 이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내용입니다. 법안 원문의 세부 요건은 본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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