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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입국심사가 끝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 시한 변경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피의자는 입국심사가 끝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에서 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변경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속영장
법원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도록 허락하는 문서예요. 수사기관이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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