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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하지 않은 위험에도 작업을 미리 멈출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5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 요건이 완화돼요

    현행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 가능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 중지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급박한 위험
사고가 곧 일어날 만큼 임박한 위험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런 위험이 있어야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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