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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돼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정보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통 금지 불법정보의 범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해요(원문 제안이유 기준).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해요(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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