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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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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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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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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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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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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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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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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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
위원회 심사09.032025.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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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돼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정보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통 금지 불법정보의 범위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해요(원문 제안이유 기준). |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해요(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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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의 정보를 유포하여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서 조작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작정보 처리 명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접근 차단·삭제·수정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작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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