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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이 독점규제법에 새로 생겨요. 이 법률안은 그 기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용어 설명

불공정거래행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거래 행위를 말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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