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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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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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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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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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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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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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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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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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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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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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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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짓 투명성 보고서 제출에도 과태료 부과
투명성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과 다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시 제재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 사실과 다른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투명성 보고서
-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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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제2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불법촬영물등 처리 현황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 내용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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