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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 투명성 보고서 제출에도 과태료 부과

    투명성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과 다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시 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투명성 보고서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는 보고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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