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받아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년생작물 재배소득 비과세 확대

    인삼 같은 다년생작물 재배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년생작물 재배소득 비과세 한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 소득을 비과세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음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일정 금액까지 세금 계산에서 빼 준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