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받아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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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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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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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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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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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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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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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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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년생작물 재배소득 비과세 확대
인삼 같은 다년생작물 재배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년생작물 재배소득 비과세 한도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 소득을 비과세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 |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일정 금액까지 세금 계산에서 빼 준다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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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삼 등 다년생작물의 경우 작물을 수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다년간 재배에 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일년생작물에 비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작물 재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작물의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다년생작물 재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작물재배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며, 특히 인삼 등 다년생작물을 재배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률안 발의 단계이므로 이 개정안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재배연수와 연도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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