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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이 1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라가요. 1999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기준을 물가와 재정 규모 변화에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나라 예산을 많이 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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