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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노무#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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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웹툰 제작비에 10퍼센트(중소기업은 15퍼센트)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고, 영상콘텐츠 기본공제율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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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중소기업 소규모 기준(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억4백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투자목적회사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는 목적으로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를 거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비과세와 법인세 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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